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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8860억불 편성…주한미군 현행유지 확정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예산이 직전보다 3%포인트 늘어난 8860억달러로 사실상 확정됐다. 연방하원은 14일 오전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을 상정해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에서 45명이, 공화당에서는 73명이 각각 반대표를 던졌다. 국방수권법안은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은 전날 밤 상원에서 의결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이날 통과됨에 따라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쳤으며 행정부로 이관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면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올해 NDAA는 병사 월급 5.2% 인상,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 115억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 달러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국방부의 낙태 지원 금지 등 이른바 ‘워크(woke·진보 어젠다를 통칭함)'를 제외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하원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단일안에서 이런 내용은 빠졌다. 공화당 강경파가 이에 반발해 의사규칙을 수정, 의결 정족수를 통상적인 과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했지만, 찬성표가 이 기준을 넘겨 상·하원 합의안대로 통과됐다. 공화당 강경파인 칩 로이(텍사스) 의원은 하원에서 “군(軍)의 방향을 사회 공학에서 멀어지도록 변경하지 않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국방예산 주한미군 주한미군 현행유지 주한미군 주둔 공화당 강경파

2024회계연도 H-1B 비자 소진…75만 건 접수…18만 여건 추첨

2024회계연도에 할당된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가 모두 소진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2024~25 회계연도에 배정된 석사용 2만 개와 학사용 6만5000개 등 총 8만5000개의 H-1B 쿼터에 해당하는 신청서가 접수돼 쿼터를 모두 소진했다”고 밝혔다. USCIS는 이에 따라 향후 수일 동안 추첨이 되지 않은 등록자에게 온라인 계정을 통해 미선택(not selected)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알렸다. USCIS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분으로 접수된 H-1B 신청서는 총 78만1000건이다. 이중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탈락한 신청서를 제외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서는 75만8994건이다. 이는 전년도의 31만 건에서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이중 USCIS는 내년도용 비자 발급을 위해 총 18만8400건을 선정했다. 전년도의 경우 12만7600건을 추첨했다. USCIS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서는 팬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26만9424건이 접수됐으나 2022년에 30만1447건으로 3만2000건이 늘었으며, 2023년에는 이보다 17만 건이 추가된 47만4421건이 신청해 경기가 회복됐음을 반영했다. 한편 USCIS는 연간 쿼터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서의 경우 계속 접수한다고 안내했다. 해당 신청서는 H-1B 비자 취득자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이나 고용주 변경, 고용조건 변경 등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회계연도 소진 여건 추첨 공화당 강경파 하원 합의안

새 하원의장 승자, 친트럼프…강경 보수 마이크 존슨 선출

하원이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마이크 존슨 의원을 새 하원의장으로 선출했다. 하원의장은 미국 권력서열 3위 자리로, 이달 초 공화당 출신 케빈 매카시 전 의장이 당내 강경파에 의해 해임된 지 22일 만에 의회 마비 사태를 마무리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존슨 의원은 25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429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 의원 220명 전원의 지지를 받아 과반(217표) 득표에 성공하며 하원의장에 올랐다. 재석한 민주당 의원 209명 전원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에 투표했다. 〈관계기사 6면〉 앞서 하원은 지난 3일 매카시 전 의장이 연방정부 업무 정지(셧다운)를 피하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해 공화당 강경파의 주도와 민주당의 가세로 의장 해임결의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긴급 안보 예산을 조속히 심의.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 임시 예산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예산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존슨 신임 의장은 취임 연설에서 "의회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 무너진 신뢰를 재건해야 하는 도전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위태로운 시간에 서 있으며, 위험에 빠진 세계는 강력한 미국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자유의 횃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에서 우리의 위대한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면서 "내가 잠시 후 상정할 첫 번째 법안은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일부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이민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을 때 지지를 표명하는 등 강경 보수 성향으로, 당내에선 대표적인 친트럼프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사다.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력에도 동참했다. 변호사 출신인 존슨 의장은 2015~2017년 루이지애나 주 하원의원을 거쳐 2017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임 중이다. 하원 진출 이후 주요 보직을 맡은 경력이 없어 하원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량감이 부족하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지적이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존슨 의장의 선출 소식을 "잘 알려지지 않은 존슨 의원이 하원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0년 대선 결과 인준에 반대했고 낙태와 우크라이나 원조에도 반대표를 던진 인물이며, 성 소수자 규제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경 친트럼프 의원인 그에 대한 당내 온건파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었다. 뉴욕타임스(NYT)는 "같은 당 의원에 대한 비난과 폭력적인 위협이 난무하는 '잔인한 내분'에 지친 당내 강경파와 주류 공화당원이 존슨을 당선시키로 합의를 본 것"이라며 "(전임 후보가) 잇따라 낙마하지 않았다면 존슨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의장으로 선출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매카시 전 의장 해임 이후 후임 의장 선출에 나섰던 공화당은 첫 번째 후보로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를 선출했지만, 당내 반대파의 저항으로 후보를 유지하지 못했다. 두 번째 후보로 선출한 짐 조던 법제사법위원장은 세 차례의 본회의 표결에도 반대표를 넘어서지 못해 결국 후보에서 물러났다. 세 번째 후보였던 톰 에머 원내수석부대표도 당내 초강경파 20여명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해 본회의에서 선출투표를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후보 지명 4시간 만에 사퇴했다. 임성빈 기자하원의장 친트럼프 마이크 존슨 친트럼프 인사 공화당 강경파

연방정부 ‘셧다운’ 불가피할 듯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연방의회 내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연방하원에 따르면 이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시한 예산안이 찬성 198대 반대 232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212명 중 211명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공화당 내 반대표도 21표에 달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당에서 마련한 절충안이 충분치 않다고 본다. 앞서 매카시 의장은 국방·보훈 등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반대한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인 앤디 빅스(애리조나) 하원의원은 X(옛 트위터)에 “하원 공화당이 제시간에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그들(민주당)이 임시예산안(CR)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CR은 전미 경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애초 하원에서 매카시 의장 안이 통과됐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하원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 공화당 내 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21명의 강경파는 의장 불신임 투표를 무기로 매카시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연방상원이 초당적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 하원에는 상정조차 못 되고 있다. 오늘(30일)까지 상·하원이 합의하지 못하면 10월 1일 0시부터 셧다운이 시작된다. 정부 필수 인력은 무급으로 일하게 되며, 나머지 직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이하은 기자연방정부 셧다운 하원 공화당 공화당 강경파 내년도 예산안

셧다운 D-3…독자노선 걷는 하원 공화당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단 사흘 남은 가운데 연방상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이 하원 공화당에 가로막혔다. 연방상원은 26일 임시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임시예산안이 통과되면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예산안 협상 시한을 11월 17일까지 좀 더 벌 수 있다. 문제는 하원이다. 하원 공화당은 연방상원의 임시예산안을 거부했다. 27일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열린 비공개회의에 임시예산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았다. 하원 공화당 보수파는 우크라이나 원조를 배제하고 국경 보안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데, 상원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자금 약 62억 달러와 긴급 재난구호 자금 60억 달러 등이 담겨서다. 앞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예산안을 회의에 상정하면 매카시 의장을 끌어내리겠다며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셧다운을 피하려면 금요일까지 하원 공화당 내 예산 결의안을 마련해야 하고, 동시에 국경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그러면서 29일께 하원 공화당 차원의 새로운 임시예산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짜리 단기 예산 편성 ▶지출을 1조4710억 달러로 감축 ▶국경 보안 조항 명시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마저도 하원 공화당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앤디 오글스 의원 등 공화당 강경파는 “셧다운에 준비됐다”며 절충안을 거부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1976년 이래 총 21번 발생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정부는 문을 닫고, 정부 기반의 서비스가 대부분 중단된다. ▶국립공원·박물관 폐쇄 ▶식품 안전 검사 중단 ▶정부 연구기관 폐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영양 보조 프로그램(푸드스탬프), 예방 접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이 기간 정부 직원은 직장을 잃거나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 셧다운 기간이 가장 길었던 2018년의 경우 연방정부 직원 210만명 중 약 80만명이 34일간 일자리를 잃었다. 의회 예산국은 당시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 비용이 약 1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독자노선 공화당 하원 공화당원들 연방정부 셧다운 공화당 강경파

연방정부 ‘셧다운’ 보름 남았는데…예산안 처리 ‘난망’

연방정부의 ‘셧다운’ 데드라인을 보름 남겨 놓은 가운데 케빈 매카시 연방하원의장이 같은 공화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된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의석이 약간 많아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예산안을 뜻대로 협상하려면 사실상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에 매카시 의장은 고심 끝에 당내 강경파를 달랠 카드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까지 꺼내 들었지만, 강경파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도 여야 이견으로 시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 경우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전년도 수준의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처리하거나 여러 세출법안을 하나로 묶은 옴니버스(Omnibus)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정부 예산 대폭 감축을 주장해온 공화당 강경파는 자신들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며 매카시 의장과 백악관에서 제안한 임시예산안 처리 등에 반대하고 있어 매카시 의장을 궁지로 몰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13일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이지만 의회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11개 세출법안 중 공화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886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강경파 반대로 연기했다고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등은 매카시 의장이 2023~2024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2021~2022회계연도 수준인 1조4700억 달러로 줄이지 않는 한 어떤 예산안 처리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하원은 공석 1석을 제외하면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공화당 자력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이탈표가 4명보다 더 나오면 안 돼 강경파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이 강경파의 요구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산안이 하원 문턱을 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경파는 매카시 의장이 올해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예산 규모보다 1200억 달러를 더 줄이기를 원하며 국경 통제 강화와 사회복지 축소 등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 물론,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내 온건파 의원들과 민주당과 협력해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고 시간을 번 뒤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셧다운 공화당 강경파 정부 예산 내년도 예산안

공화당 트럼프 전선 이탈 차단

지난 2일(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결과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을 더욱 결속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리를 뒀던 글렌 영킨 당선자의 영향으로, 트럼프 연대 전선에서 이탈하려는 친트럼프 정치인들이 늘어나면서 집안단속에 나섰다는 것이다.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했던 인프라 예산 법안과 사회복지 예산 법안 표결에서 다수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하면서 공화당 강경파의 발언 수위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머저리 테일러 그린 연방하원의원(공화, 조지아)은 “법안에 찬성했던 13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우리의 배신자”라면서 “두 법안은 바이든의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큰 성취일텐데 어떻게 이에 동조할 수 있었냐”며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법안에 동조했던 공화당 의원들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이들은 의회 투표권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공짜로 넘김으로써 조 바이든의 공산당 정책을 승인했다”면서 “공화당 유권자들은 당연히 분노를 느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메디슨 코손 연방하원의원(공화, 노스 캐롤라이나)은 “이들 의원을 지옥에 보낼 수 있도록 다음 선거에서 낙선 타겟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런 보우버트 연방하원의원(공화, 콜로라도)은 “가짜 공화당원 이름을 만천하에 공개해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트 캐츠 연방하원의원(공화, 플로리다)은 친트럼프 진영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 법안은 누가 사느냐의 문제였는데, 그들은 너무 쉽게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친트럼프 성향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MAGA)’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공화당 정체성을 더욱 순수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트럼프 성향 공화당 의원들은 기존의 강경파와 지난 2018년과 2020년 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의원들을 합쳐 50-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2022년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회복할 경우 현재 케빈 맥카시 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을 연방하원의장으로 추대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친트럼프 성향 공화당 의원들이 지나치게 극우화됨으로써 중간선거 득표를 방해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최근 폴 고사르 연방하원의원(공화, 애리조나)이 민주당 강경파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연방하원의원(뉴욕)을 죽이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묘사된 동영상을 올렸는데, 친트럼프 의원들이 이를 방어함으로써 도를 넘는 행동을 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공화당 트럼프 공화당 의원들 공화당 강경파 가짜 공화당원